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와 생업 기반이 동시에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와 현장의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 피해 확인 및 보상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 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덕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보상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지난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장애인 고용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보고회에서 이정미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은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하며,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과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 부담, 장애 유형에 따른 일자리 편중 등 주요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해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업무, 농산물 가공 지원, 사무행정 보조, 공공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 직무 적응 지원, 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박선하 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지난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업무보고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 2025년도 연구활동 우수단체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한 해 동안의 정책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총 5개 단체를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최우수 연구단체에는 ‘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황두영)’가 선정됐으며, 우수 연구단체로는 ‘경상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황명강)’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 연구단체로는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와 ‘지속가능한 경북지역 발전모델 연구회(대표의원 노성환)’가 선정돼,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2026년도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할 의원연구단체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면서 도비가 반납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기상이변 등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축제 추진 의지가 분명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 최병욱 부위원장이 최근 철강공단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위원장 임명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안전 캠페인 현장에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포항 세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산업안전 골든벨–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가 후원해 마련됐다.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지역 내 52개 기업 산업체 근로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김태완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안병국 시의원, 최병욱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안전불감증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목숨을 잃는 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