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가 추천했다?" AI로 만든 가짜 광고였습니다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AI로 만든 불법 광고 끝까지 단속합니다. 성형외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10년 어려지는 비법! 'AI 생성' 역시 가짜였습니다. "AI 가짜 의사" "의사가 추천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제 법으로 금지됩니다. *2026년 5월 26일 관련 법률 개정 ①온라인 모니터링 → ②행정조사 → ③수사를 통해 소비자 기만 광고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바가지요금 신고 '지역번호 + 120'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일방적 예약 취소 · 과도한 위약금 청구 · 가격 올려 재판매까지 ■ 바가지요금 신고는 - 지역번호 + ☎120 -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

국토교통부, 반값 「모두의카드」 1인당 평균 4.4만 원 환급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반값 「모두의카드」 1인당 평균 4.4만 원 환급 · 월 평균 교통비(7만 원) 중 약 62% 환급 · 모든 지방정부 참여 →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 현행화 필수! 모두의카드 누리집 또는 앱에서 카드 정보를 최신 상태로 변경해주세요.

국토교통부, 한 밤 중에 무법자! 도로 위의 스텔스 자동차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한 밤 중에 무법자! 도로 위의 스텔스 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전조등, 후미등의 자동점등 의무화! (26.9.1 시행)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운전자가 수동으로 점등 (개선) 주변 밝기 감지 시 자동 점등(주행 시 임의로 소등 불가) →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전조등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의무화합니다! ■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이 개선됩니다! (공포 후 시행) 원페달 드라이빙 등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 시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원격 조종 기능 기준 마련)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저속 이동 가능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충돌 위험↓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 신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 ■ 중대형 화물 특수 차

국세청, 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낼까?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용돈 주는 것 문제 없을까요? ■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 매달 약 100~200만 원은 부모가 주는 '용돈'? 가족에게 현금 이체 시,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 -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만 가능 -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력 확인 ■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 ·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 재산 구입 시 과세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에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생활비 비과세 기준 - 대상: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 - 용도: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로 직접 지출된 것 - 수준: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캘박!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 안내

6.22~7.3(2주간)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청년미래적금'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가입신청 일정 캘박! ■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일정(6.22~7.3일까지 2주간) · 신청 일정 6월 22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6 6월 23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7 6월 24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3, 8 6월 25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4, 9 6월 26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신청 일정 6월 29일(월) / 6월 30일(화) / 7월 1일(수) / 7월 2일(목) / 7월 3일(금) - 모두 가입신청 가능 *가입신청(청년) → 가입심사 및 승인(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청년)의 절차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무상교육·보육 올해 4세, 내년엔 3세까지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무상교육·보육 올해 4세, 내년엔 3세까지 (2025) 5세 → 27.8만 명 (2026) 4~5세 → 50.3만 명 (2027) 3~5세 → 74.2만 명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5대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시행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통합돌봄 - 노인일자리]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5대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시행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3.1만 명의 어르신이 이웃을 지킵니다. (기존) 돌봄이 필요해도 발견이 늦고 지원이 이어지기 어려움 (개선) 지역 어르신이 직접 이웃을 살피고 필요 자원을 연결 ■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5가지 돌봄을 수행합니다. ①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분류 및 서비스 욕구 확인, 필요 자원 연계 ② 건강관리 건강 체크·복약 지원·말벗 활동 및 병원 동행 ③ 식사 지원 식재료 준비, 밑반찬·도시락 제조·배달 ④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정리정돈 및 방역 등 위생관리 지원 ⑤ 위생 지원 이불·옷 세탁 및 안부 확인 어르신의 손길이 일자리가 되고, 이웃에게는 든든한 돌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