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SNS를 통해 후보와 관련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해 온 인물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 활동하며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신원미상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고발 배경으로 꼽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익명성에 숨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정보를 단순 공유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포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철우 후보 측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