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포항 남구와 울릉군의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포항 남구에는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원 등 총 4억 원이 반영됐다.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은 주민 휴식공간 확충은 물론 지역 경관 개선과 생활체육·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에는 ▲북면 상수도 급수체계 분리 개조사업에 9억 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노후 상수도 관로와 비효율적인 급수 구조로 인한 단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다. 특히 도서지역 특성상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승호 전 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전략법인 ‘K-스틸법’을 기반으로 포항에 조선소를 유치해 철강과 조선이 함께 뛰는 새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승호 출마 예정자는 “세계 해운 시장에서 LNG·암모니아 운반선, 해양플랜트, 북극 항로 쇄빙선 등 친환경·특수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울산·거제·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조선 벨트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동해안에 새로운 조선 거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깊은 수심과 배후 부지를 갖춘 영일만항, 포스코, 배터리·신소재·R&D 인프라를 함께 가진 도시는 포항뿐이며 포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할 최적의 동해안 조선 기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인구·지역경제의 선순환이다. 박승호 출마 예정자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부품·물류·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일자리가 약 1만 5천 개 만들어질 것”이라며 “가족 단위 인구 유입 효과는 최소 5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학교와 상가, 문화시설이 살아난다”며 “연간 약 3조 원의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와 생업 기반이 동시에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와 현장의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 피해 확인 및 보상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 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덕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보상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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