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 판단 ‘제동’...이철우 경북도지사 사건 주목

수사기관 자의적 ‘직권남용이나 배임죄 광범위하게 적용’…범죄 몰아 소극 행정·경영 부담
법무부, ‘공직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침 내려
이철우 지사, “2년 넘는 수사로 인해 도청 공무원들 심리적 고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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